부동산 거래 매도인.중개사 사기죄 가능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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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색어 부동산 계약
· 2026.09.18 갱신
검색 요약
부동산을 매수했는데 당시 욕실 타일 4장이 손상이 있다고 하였고 잔금전 보수해 주기로 특약에 명시 하였음.... 대법원 판례상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죄가 되려면,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'계약 자체를 체결하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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