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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희대 대법원장, 31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불출석…"삼권분립·사법부...
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 임명에 관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, 국회에 임명동의권을... 조 대법원장은 "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은,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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